북 핵실험과 평화통일

지난 10월9일 북조선은0.5Kt(1Kiloton은 1000톤의 다이너마

이트 폭발력에 해당)급의 비교적 작은 핵무기를 지하실험에서

성공시킨 후 세계의 아홉번째의 핵 국가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저자는, 비록 전문가가 아닌 문외한이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행동 하려는한 평범한 해외 동포의 일원으로서 핵 무기, 북의 핵

개발사, 북미 관계사 핵 실험후의 전쟁위기론, 그리고 핵실험과

6.15 평화통일 문제등에 대해서 잠시 살펴 보고자 한다.

1.     핵무기와 그 개발사

핵무기란 무거운 원소들인 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의 핵에 중성자를 쏘아 핵분열을 일으키고 그 때에 나오는 2-3의 중성자가 다시 그 주위의 핵들을 분열시키는 연쇄반응에 의해서 폭발되는 무기이다. 폭발할 때에 그 에너지는 50%가 쇼크파장압력으로, 35%가 고열로, 15%가 방사선으로 변화되어 순식간에 대량인명을 살상하고 건물과 가옥을 파괴하는 인간이 만든 가공할만한 무기이다.

 이차대전 이후60년간 핵무기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5Mt(5000Kt)급의 수소탄에서부터 다량의 방사선 살상 무기인 중성자탄, 작은 미니 탄으로 지하 7m의 벙커를 파괴하는 벙커 탄, 손가방에 수송할 수 있고 방사선 배출이 큰 “더러운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작고 가볍게된 현대의 핵무기는 미사일 탄두에 적재되어 지상이나 잠수함에서 적국의 대륙으로 발사되는 전략적 핵무기와 인접 적지의 사방 어느 곳으로 던 이동 발사되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큰 전술적 핵무기로 구분된다.

9개국 핵 클럽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수는 미국이 약 10,000개, 러시아 8,400개, 중국 600개, 프랑스 350개, 영국200개, 이스라엘200개, 파키스탄48개, 인도35개, 북조선8개(미 정보부의 40kg 플루토늄추정 소유량에 의거)이다. 애초에 테러 국가 제재용으로 개발되었던 핵무기는 이제는 원자로 설치니 국가안보라는 핑계로 12개의 개발도상국 들을 위시해서 30개의 핵개발 가능국가 들, 그리고 쏘련 붕괴 후와 9.11. 사건이후에는 테러집단 들까지도 핵무기 개발과 구입을 추진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는 위기와 공포와 불안 속에 상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핵무기에 의한 세계의 위기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1985년 약 50여 국가 들은 세계 비핵확산 조약(NPT)을 맺고 국제 핵사찰기구(IAEA)를 통해서 핵무기 확산의 저지를 시도하고있다. 미소 간에도 그 동안 수 차례 핵무기 감축 조약들이 시도되었으나, 이행되지 않고있다. 특히 자칭 세계경찰 역할을 맡은 미국은 자국의 핵 사찰단 입국도 거부하고, 실질상의 핵 감축도, 핵의 제조, 사용, 보유 금지조항도 모두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심지어 “핵 제국”이라는 칭호도 받게 되었고, 비핵확산 조약도 핵 제국들의 불공평한 강자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위시해서 “핵 약소국”들은 이 조약의 무용성을 지적하고 탈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핵무기가 주는 위험은 제거되는 대신 오히려 증가만 되고있다. 더구나 근본적으로 핵 보유국은 타 민족 국가들과의 분쟁과 갈등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경제면에서 유리한 우월 권을 소유하며, 또 인정도 받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완전한 제거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     북의 핵 프로그램과 북미관계사

북조선의 핵개발 역사는 50년 전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되었고, 70년대에 남한과의 경제경쟁에서 퇴보 되고, 80년대에 소련의 핵우산이 제거되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 되었다.김 일성 주석은 일본제국의 애국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유학생들(그 중 특히 이 성기), 소련 유학생들, 그리고 국내의 김책 대학 연구생들로 핵 연구팀을 만들어서 현 6,000여명의 핵 연구팀의 선배들로 삼았다. 북은 세계 14개국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핵 연구 협조를 받았었다. 특히 파키스탄으로 부터는 자신의 미사일 을 제공하는 대가로 무기 설계도, 기술, 그리고 실험기구(이류급 원심분리기)들을 도입해서 영변에 원자연구소를 설치하고 플루토늄의 농축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의 핵무기 제조는 처음엔 대부분 해외원조에 의거했지만, 그 당시 아직도 불충분했던 기술을 완성시키고 오늘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된 요인은 역시 북조선 고유의 주체사상이라고 Newsweek기자들은 인정하고있다. 더구나 미사일 탄두에 적재할 수 있도록 소형의 가볍고 효능 있는 무기를 만드는 일은 매우 고도의 기술과 연구가 필요한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북조선의 핵무기 제조는 북,미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50여년간 북을 경제적으로 봉쇄해왔고,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시켜왔었다. 북이 70년대 이후 핵 프로그램을 수용한 후부터 시작된 북,미의 핵 공방전은 미국 역대대통령 들을 거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난제의 역사를 가졌다. 민주당 출신의 Clinton대통령은 현 Bush 대통령 못지않게 북에 대해 혐오를 가졌지만, 전쟁과 힘의 과시를 기본정책으로 삼는 Bush보다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평화정책을 선호해서 드디어 1994년 북과 제네바조약이라는 틀 조약(Agreed Framework)을 맺었다. 그 골자는 북의 핵 포기 대신 경수로를 위시한 국교정상회복, 안보와 경제보상 들이었다. 조약을 계기로 북의 조 경록 군 수뇌는 백악관을 방문하고 김  정일 국방위원장의 테러포기 선언서와 Clinton의 방북초청을 전달했고, 미 국무장관 M. Albright는 북을 방문했으며, 김 대중 대통령도 방미해서 그의 햇빛정책의 설득을 시도했다. 특히 김 정일 국방위원장은 카드 섹션의 대포 동 2호 발사장면을 Albright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북의 처음이요, 마지막 미사일이 될 것이며, 심지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남한에 미군의 주둔까지 요구할 정도로 북뿐만 아니라 남한,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가 신뢰와 기대와 희망으로 벅차 있었다. 그러나 Clinton은 마지막 순간 위험한 북의 핵 문제 보다는 중동문제로 눈을 돌렸고, 북, 특히 김 위원장에 깊은 불신임을 가진 Bush는 인민을 아사 시키는 나라가 핵개발을 한다는 논거를 대면서 조약을 완전 파기했고, 9.11. 사건직후부터는 Rumsfeld와 신보수(Neocon) 정치가 들과 함께 미국에 순종 하지않는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낙인 찍는, 전쟁과 힘의 논리가 중심이 되어있는 Bush 독트린을 내세웠으며, 북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를 위해서 대북압살정책과 선제공격까지도 불사하는 만반의 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했다.

 Bush는, 마치 이락 전쟁을 위해 증거도 없는 핵무기생산을 허위조작해서 전쟁의 빌미로 삼았듯이, 증거 포착도 없이, 북이 원심분리기를 밀수하고 핵무기를 제조하면서 1994 조약을 어기고있다고 허위조작을 시도했다. 실지로 미 정보부도 태평양 사령관도 북에서 원심분리기에서 방출되는 핵 오염을 측정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미국은 2005년 북의 위패조작과 불법자금 매입을 핑계로 북에게 금융제재를 가했고(얼마 전 봉쇄된 북의 자금이 전적으로 불법이 아님이 증명 되었다.), 북 인권을 매도하면서 도전적인 집단 탈북자의 유도도 시도했고, 6자 회담도 보이콧을 했다. 특히 미국은 남한의 전쟁방어 작전인 Oppla 5027을 1990년대 이후 부터는 북 정권 전복과 핵 시설 파괴를 목표로 하는 대북 전쟁작전으로 대폭 변경 확장 시켰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최신무기배치, 미사일 발사연습, 요격시험발사, 한,일에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설치, 한,미,일 육해공군 전투지휘부 창설 등이 그 내용들이었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남한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조처에 협조도 강요했다. 이것은 북 핵 물질을 선적한 북 선박의 항해를 중지시키고 나포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아닌 반 민족적인 행위를 남한이 북에게 가하라 하는 미국의 이성을 잃은 조치이다.

또한 미국은 작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접근방안”을 세우고 대북제재를 군사적으로 확대하는 명분하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6차례나 감행했으며,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을 핑계로 한국군을 선봉 돌격 군으로 세워서 자신은 후방으로 후퇴하고, 전쟁 발발 시 국제적 비난을 피하고 동시에 북의 미 본토 공격위협을 완화 시키려 했다. 이렇게 미국은 북에 도전 적이고 공격적인 군사작전을 과시하며 대북압살정책을 진행시키고있다. 북의 집요한 북미회담요구는 완강히 거부되고 냉정히 묵살되어 왔었다.

3.    북 핵 실험과 전쟁위기론

북은 핵실험을 하면서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즉 북은 북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압살정책, 전쟁정책에 대처해서 군사 억지력인 핵 무장으로 대처할 것이지만, 그러나 핵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비핵화에 그 목표를 둔다고 했다. 그리고 아울러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 핵무기의 외부로의 이전이나 핵 선제공격은 하지않는다고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북의 이 실험은, 북의 한 관리가 말했듯이, 5천년 한반도의 사기에 기록될만한 역사적인 큰 사건이며, 북에게는 북의 선군정책과 사회주의정책이 이룩한 한 성공적인 예로서 긍지와 자부심의 대상이 될 만도 하다.

그러나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당한다는 이유로 형제국인 남한, 동북아의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강한 비난과 반발, 불안과 전쟁위기감, 그리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적개심 같은 여러 반응들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특히 북과 혈맹관계를 가진 중국마저도 관계단절까지 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으면서도 불안을 느낀 일본은 북에 대해 완전봉쇄로 대처했고 국방의 능동적인 활성화의 호기로 삼고있으며, 미국은 즉각 유엔 안보리에서 군사제재가 추가된 강도 높은 경제봉쇄를 제의하고 만장일치의 결의(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군사제재 만은 거부당했지만)를 유도 시키면서 개전도 불사한다는 전쟁의도를 단호히 표명했다. 한,미,일 군사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북과는 전쟁대신 평화관계를 고수하겠다는 노 무현 정권도 북의 핵실험에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남한의 군장성들과 보수언론과 극우 정당이 중심이 된 친미 수구 보수진영이 가장 과격한 반대반응을 표시했다.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에 가세한 이 세력들은 남한의 독자적인 작전수행의 명분하에서, 군사첩보위성, 전술정찰기, 이지스 함과 신형전투기도입, 순항미사일개발, 유도탄사령부설치 등, 대대적인 무력증강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북의 핵실험이 핵 전쟁이 아닌 비핵화에 있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쟁의도라고 간주하고 북 핵실험에 한반도의 기존 정전협정을 백지화 시킬 무력과 전쟁의 수단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그들은 미국과 일본과 함께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전쟁분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에게만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타당성을 가지고있다. 전쟁위기의 원인인 위험한 대량학살 무기의 실험을 감행했고, 또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국제제재는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간주하고 그에 대응하는 무력적인 조처를 취하며, 불은 불로, 핵은 핵으로 다스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남한의 극우보수파 못지않게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도 다름아닌 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 핵실험의 주원인이며 핵실험의 주책임은 역시 미국, 즉 Bush정권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의 핵실험직후 “Die Zeit”기자가 남한을 방문하고 남한의 주민들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기이하게 여겼었다. 위기에 대한 습관화된 무관심인지, 북의 전쟁의도와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것인지, 또는 핵실험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 답 중의 하나를 우리는 언론조사에서 찾을 수가 있다.

핵실험 후 남한 주민상대로 실시한 여러 언론조사에 의하면, 북 핵실험의 원인은 미국이라고 보는 수가 85%였고, 핵실험의 책임은 미국이 44.3%, 북조선이 37.2%라고 보았다. 핵실험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는 북이 자위력 차원의 전쟁 억지력과 외교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본다는 숫자는 66.8%였었다. 따라서 우리는 북 핵실험으로 생긴 전쟁위기론은 전쟁정책을 쓰는 현 미국정권과 반공법 같은 과거 이념전쟁시대의 유물을 신봉하는 이성을 잃고 격분 감에 빠진 남한의 소수 수구세력이요 친미 보수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임을 알 수 가있다.

그리고 실지로 북과 미국이 과연 한반도에서 선제공격을 통한 전쟁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가정도 아래와 같이 반증될 수 가있다. 첫째, Bush정권은 대북압박과 전쟁정책에도 불구하고 북의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한 실책 때문에 전쟁명분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세계패권주의 국가는 그 대신 남한에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유혹 물로 자국의 군사산업이득, 남한의 경제장악, 그리고 자국에 불리한 남한의 자주화의 견제라는 실리들을 오히려 찾을 것이다. 둘째는, 대량학살을 초래하는 핵전쟁을 북,미가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북은 최신 핵 강대국에게 선제공격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또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멸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동북아의 정치구도에서 미.일.한의 군사공동체제에 중.조나 러.조가 곧 구축할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동북아평화안보체제”가 대치되고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경제대국과 지배대국을 꿈꾸는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도 않고, 또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반대하며, 북을 완충국으로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북이 비핵을 위한 핵이요, 선제공격 없는 핵이라고 선언했고, 미국도 선제공격은 하지않고 다만 상대방을 제압하는 외교와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핵은 역시 한반도의 전 주민들과 동북아국가 들에게는, 의식하던 않던, 위기와 공포와 불안을 항상 제공하게 될 요인이라는 것은 것만은 자명하다.

북,미가 그 동안 중단 시켰던 6자 회담을 곧 재개한다고 한다. 그 동기가 강화된 국제적 제재 때문인지, 공화당의 선거 참패 때문인지, 혹은 핵 보유국으로의 위상상승 때문인지 전혀 알 길은 없다. 북,미 모두가 회담의 절박한 필요성과 시간적인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리라. 핵 포기와 핵 포기에 대응하는 보상들(예를 들면 한반도의 종전선언, 국교정상화, 경수로와 경제지원 등)과 핵 감축 같은 중대한 사안들을 놓고 다시 줄 댕기기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아사와 궁핍경제와 경제봉쇄로 인한 엄청난 손실을 지불하고 생산한 무기를 북이 손쉽게 폐기할 리는 만무하고, 핵 강국인 미국이 장난감 같은 핵무기를 대상으로 핵 감축을 할 것이리라 믿기지도 않게 회담에 험로가 놓여있음도 상상이 된다. 어떤 형태이던 성공이 된다면 남북통일에 한 가닥 희망의 햇살이 비치기도 하겠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북의 핵실험재개와 국제적인 군사제재는 그야말로 전쟁 발발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초래 시킬 수도 있겠다.

대화와 타협은 어떤 경우에 던 무력과 전쟁보다는 선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양쪽에 거주하는 시민들 (물론 북의 인민은 시민은 아니지만)모두는 개인정치가나, 정당이나, 정권들이 국가 공동체대신 자신들만의 이익와 권익을 위해서 속임수, 허위, 힘과 무력의 과시, 공갈과 위협 등으로 맺고 풀고 당겼다가 놓는  잘못되고 혐의스러운 타협과 협상에는  큰 기대와 희망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차라리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초와 시민의 뭉쳐진 평화적인 힘에 더 기대를 걸어야 할 줄 안다.

4.    북 핵실험과 평화통일

김 대중정권과 노 무현정권 들은 그들의 6.15 공동선언, 햇빛정책, 그리고 포용정책으로 분단시대가 통일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그었다.  그러나 북 핵실험이후 보수 우익 진영에서는 북 핵실험과 전쟁위기의 원인과 책임은, 북은 말할 나위 없고, 햇빛정책, 포용정책, 퍼주기 정책으로 북의 독재정권을 유리하게 만들고 북 핵개발에 협조한 김 대중,노 무현 정권에 있다고 비난을 한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 정권은 한 반도문제에 대한 3대원칙을 세우면서 한 반도에서 남한이 주동적 역할, 즉 능동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또 한 반도의 비핵 선언을 1994년9.19조약에서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 핵실험을 저지 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주지하듯, 북 핵실험에 미국의 책임을 전연 고려하지않고 북과 노 정권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것은 일방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단이 될 것이다. 노 정권에게는 북에 대한  확고하고 단호한 자기입장의 부재, 그리고 지나친 북의 비위 맞추기 정책이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6.15 정신에 의거해서 통일수행을 하겠다는 원칙과 현실의 갈등에서 오는 피치 못할 어려움 때문이 아닐 가? 그렇다면 우리가 노 정권에게서 북과 무력 대결의 정책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오히려 노 대통령이 북 핵실험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평화 원칙 위에 어떠한 가치관도 용납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북 핵실험의 책임논란에서 친미 수구보수주의자 들과는 전연 반대 방향에 서있는 진보진영의 일 각에는 역시 소수의 친북 진보주의자들이 있다. 북의 핵실험은 오로지 미국만이 책임져야 하고, 자위책을 쓴 북은 책임이 없다라는 극단론을 펴면서 한반도의 비핵 수단인 핵을 북은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핵 논의의 필연성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6자 회담에 맡긴 채 통일운동에만 매진만하면 된다라는 경솔하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있다. 그들은 북도 미국 못지않게 우리의 비판의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의식적으로 기피를 한다. 북은 자신의 정당방위권과 생존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힘과 전쟁의 논리에만 집착해서 북미갈등과 관계개선에 우선권을 부여했지 통일을 같이해야 할 남북관계는 소홀히 하고, 심지어 남한에 “서울을 불바다로”와 같은 위협적이고 우월적인 자세를 변함 없이 과시한다. 미국과 맺은 비핵확산 조약 뿐만 아니라, 남한과 맺은 한반도 비핵화 조약도, 그 이유야 어떻던, 임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어긴 것은 사실이다. 남한을 부차적으로 보고 중요시 여기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닐 가? 아마도 남한을 미국의 “속국”으로 보는 시각 때문일가?

우리는 위기일수록 이성을 잃고 감성에 치우쳐서 증오, 분노, 불신과 반목으로 채색된 눈으로 조국의 현실과 형제국과 우방국들을 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드디어 탈피해야 할 시기가 왔다. 6.15 공동선언도하면서 남북의 공조가 이미 시작되었고, 분단체제시대가 끝나가는 오늘 이 시점에서, 6.15공동위 남측 위원장 백 낙청 교수가 옳게 경고하듯, 우리는 북,미가 서로 취하는 힘의 대결이나, 적이냐 아군이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흑백논리와 힘의 논리 속으로 다시 휘 말려들어가는 오류를 이제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서로 비난만 하는 책임추궁과 같은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실험의 책임을 따진다면, 그것을 저지 못한 북,미,남한과 중,일,러 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원치 않거나, 또는 나태와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살고있는 비정치적인 우리의 시민 각자 모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아닐가? 이제는 남과 북, 그리고 남북과 우방국가 들이 우호와 선린과 평화와 공영의 원칙 속에서 공존 공생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서 온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은 자신들의 결손들인 자주화와 민주화의 실현에 각자가 혁신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핵을 통한 비핵화가 아니고 대화와 협상과 평화를 통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핵은 핵을 낳고 전쟁과 인류파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초래하지 않는다 것을 구태여 언급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정치가가 아니며 핵실험도 막을 수 도 없고, 미국의 일방주의와 독주주의 정책을 저지할 수도 없는 약한 시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계몽되고 비판적인 시민들은, 마치 IMF위기 때나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처럼,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른다면 미국의 불의를 분명히 지적하고 심판대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대신 힘과 무력을 앞세운 미국의 일변도 독주정책과 패권주의를 성토해야 하면서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주장해야 하며, 동시에 북의 도식화되고 강경일변도의 과격정책도 비판을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우호와 선린 속에서 평화적인 공존 공생을 모색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하는 시민들의 강한 참여는 정치가들을 움직이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주도가 된 6.15 공동선언 실천운동은 금강산관광계획과 개성공단, 남북 체육인 모임, 남북작가모임, 남북 언론인 모임 같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사업들을 끊임없이 개척했고, 또 지속시키고있다. 이것은 정치가들이 취하는 힘과 무력과 전쟁,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에 근거한 고무줄 댕기기식의 통일정치가 아니고, 바로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공조와 평화적인 통일정신에 입각해서 실제 살아서 움직이고있는 통일 수행의 실천 들이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정치이해관계에 집착된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경제협력, 문화교류사업, 인도적인 사업 같은 영역을 확장 시키면서 통일 정책에 기선을 잡아야 할 것이다.

북의 핵실험은 6.15공동선언 수행에 분명히 찬물을 끼얹었고, 당혹과 실망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6.15 정신의 재인식과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줄 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이 점차적이지만 안전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고 접근해나가는 통일수행의 길에 불휴 불변의 길잡이이고, 또한 좌우명이다. 이러한 통일수행에 비판적이고 창조적이며 강한 추진력을 지닌 시민참여운동은 필수불가결 하게 보충되어야만 할 것이다. 북과 미국, 남한, 중국, 일본 모두가 속임수와 불신임과 위협과 전쟁분위기로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있는 이번  핵실험 사건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민세력의(백 교수는 제7의 세력이라고 명명했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또 교훈도 주고있다고 본다. 비록통일 현장이 아닌  해외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제 삼의 자리가 갖는 장점을 백분 살리면서 조국 통일수행의 길에 적극적인 연대와 참여와 행동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